일본 저출산 대책, 한국 초저출산률 0.78

                               

일본저출산 대책 3억원지급

사진: Unsplash 의 Alexandr Podvalny  아이들이 미래의희망

일본 도쿄 아다치구가 저출산 대책으로 자녀 1인당 3600만 엔(3억 4514만 원)을 지급하는 출산대책을 내놨다. 학자금을 지급하는 대책이지만 우리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선다. 얼마나 급박하면 저럴까?  가계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일본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을 우리 정부도 배워야 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예산으로 평균 1년에 25조 원 이상 지출하는데 정작 출산 아기는 몇 명이나 늘었는지 확인해 보라. 일본에서 조차 실패했다고 하는 정책을 한국은 왜 계속하고 있는지? 일본의 정책을 보면서 우리의 현재를 파악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정부의 출산정책

일본은 우리 보더 앞선 1970년대부터 저출산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먼저 일본에서 했던 정책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정책 입안자들이 일본 학자나 정부 관련자들을 만나서 일본 저출산 정책에 대해 모방해서 만든 것이 많았죠.  여성의 일자리 확충과 경력 단절녀 대책이나 아이돌범서비스 확대, 육아휴직 확대......  그런데  일본은 정책이 실패했다고 시인하고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출산 아동과 부모에 대한 직접적 혜택 증대, 즉 현금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일본은 노인문제도 심각한데, 저출산문제에 나랏빚이 많아 지금 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나라죠. 일본이 실패했다고 하는 정책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진: Unsplash 의 Taksh

한국의 출산률 0.78명

2022년 한국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  OECD 38개국 회원국가중 합계출산율이 1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한국은 정말 재앙으로 다가오는가? 아래 표를 보면 2012년 출생아수는 484,600명으로 2022년도 출생아수가 249,000명과 비교하니  10년 만에 반토막이 되었다. 가히 재앙 수준이다. 

년도별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시도별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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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저출산대책과 다자녀 지원정책

 1. 현재의 저출산 대책은?

  ①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  2020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입니다. 이제 결혼하면 한 명도 낳지 않는다는 말 입니    다. 그런데 정부 정책은 2명부터 혜택이 주어 지고요. 그것도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도 국가장학금으로 대학등록      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대상을 넓혔습니다. 그런데 혜택 받으려면 한 참 후의 일 아닌가요?. 영유아를    둔 가정에게는 너무 이야기 입니 다. 그때까지 차상위 가구로 살라는 말입니까? 요즘 초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도 입학정원 채우기가 힘든데 20년 후의 혜택을 믿으라고요? 

 

②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확대 : 아이 돌봄 서비스는 가정으로 찾아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인데요. 만 12세 이하 아동 2   명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영아 1명 에게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전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해   줍니다. 전액 지원이 아니라 일부금액은 부모가 부담해야 하고요  그것도 대기자가 많아 아이 돌봄 서비스 순번을 기다리   다 보면 초등학생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③ 2자녀 이상 다자녀 주거지원 강화 : 4인가구가 선호하는 공공임대주택도 전용면적 60-85㎥ 중형 주택을 도입해서 공급한다고 하는데 수량(공급량)이 문제입니다. 매입 임대 보증금과 전세 임대료도 지원해 준다.

 

④ 고속열차 할인 : KTX와 SRT까지 할인해 줍니다. 등록 가족 중 3명 이상 이용할 경우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해 줍니        다. 그런데 4인가족 여행 가기가 쉽지 않죠?

 

⑤ 문화시설 이용(할인혜택) : 2자녀 2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시설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   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단,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입니다. 그런데 둘 데리고 가면 하지 말라는 것(만지지 마, 뛰지 마,   눈으로만 봐)이 많아 부모는 힘들어요.

 

⑥ 공항 주차장 할인 : 2자녀 이상 가구가 인천공항등 전국 11개 공항 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요금의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 둘 데리고 차 가지고 공항까지 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네요. 해외여행요?  다 키우고 가야죠.

 

⑦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 2자녀 이상 국립수목원 입장료 면제입니다. 유아는 어차피 무료고요  일반인도 입장료(1000       원)가 저렴해요. 

 

 

출산율을 높이려면

우리나라의 신생아 수가 급격하게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2100년에는 1600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나라의 존립 자체도 힘들어지면 외국에서 인구를 유입시키는 정책을 펴고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다른 다인종 국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편해지나요?  2100년에는 한 사람의 청년이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부양하는 사회가 됩니다. 저출산도 문제지만 고령화 사회도 문제입니다. 군인도 현재는 60만 명 정도 되는데 20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로봇이 해결해야 하나요? 물론 일부 경비는 소롯트 군인이 한다고 해도 전부 대체는 안되니 용병을 수입해서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그럼 부자들은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나요? 큰 집에 혼자나 둘이 살면 편할까요?

 

저출산의 원인을 파악하려면 혼인율 감소를 봐야 합니다. 혼인을 해도 부인의 출산율 감소원인을 봐야 합니다. 남편 혼자 벌어서는 살 수 없는 이유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경제적으로나 현실적인 자녀 양육부담이 원인입니다. 왜 1명도 낳지 않을까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정부는 엄청난 돈을 지출했다고 하죠?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6년간 400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년 간 평균 25조 원이죠. 그런데 출산율 나아졌습니까? 일본에서 실패했다고 시인한 정책을 한국은 왜 계속하고 있죠?  

해결방법 있습니다. 첫째는 1000만 원 지급, 둘째는 무조건 5,000만 원 지급, 셋째부터는 1억 원씩 지급해도 25조 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22년 신생아수를 25만 명으로 해서 5000만 원씩 지급하면 12조 5000억 원입니다. 5000만 원씩 지급하면 애 낳을까요 안 낳을까요? 일본은 3억씩 준다는데? , 연간 25조원 쓰고 출산율 내려가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저출산 대책으로 연간 25조 원 이상 쓰는데 직접적으로 아이나 가정에 돌아가는 혜택은 얼마나 될까요? 절반도 안될 겁니다.  조직과 사무실, 인건비, 기타 지원 외 비용 등 아이와 부모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작고  기타 비용이 많다면, 조직을 없애고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100년에 인구 1600만 명이 되면 끔찍합니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만든 song(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홈피)

노래듣기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MBC피디수첩)

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은지 방송을 보시고 방송 댓글을 읽어보시면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유튜브 방송 꼭 시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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